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자금대출#연체금#청년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과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과 대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출을 연체하면 최대 9%까지 추가로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5%까지만 내면 돼요.
현재는 대출을 연체하면 최대 9%까지 추가로 내야 했는데, 앞으로는 5%까지만 내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업 초기 수입이 적을 때 연체가 생겨도 추가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.
취업 초기 수입이 적을 때 연체가 생겨도 추가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체를 해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느껴 상환을 미루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.
연체를 해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느껴 상환을 미루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