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김용태|국민의힘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업후상환#학자금대출#연체금한도하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가산금 비율과 연체 한도를 낮춰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체 가산금 비율은 3%에서 2%로, 연체금 총 한도는 9%에서 5%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젊은 근로계층의 상환 부담 감소와 취업 안정성 증가하지만, 대출 회수 압력 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체 가산금 비율은 3%에서 2%로, 연체금 총 한도는 9%에서 5%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젊은 근로계층의 상환 부담 감소와 취업 안정성 증가하지만, 대출 회수 압력 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