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5-01-0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교육
김용태|국민의힘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교학점제#온라인학교#과목선택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2025년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에서 개설 안 된 과목은 못 들었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는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어서 진로 선택 폭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라인 수업 질 관리가 부실하면 학교 간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