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박성민|국민의힘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LPG셀프충전#고용안정#소비자후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LPG충전소의 휴업과 고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,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용 유지와 가격 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 관리 비용 증가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도 남는다.
LPG충전소의 휴업과 고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LPG차량의 셀프충전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,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고용 유지와 가격 인하로 소비자 후생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 관리 비용 증가와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