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정부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재정건전성#기금관리개선#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무설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권고를 의무화하고, 기금의 통합·폐지를 촉진하는 제도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관의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의무화하고, 기금 신설은 법령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금 관리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관의 권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의무화하고, 기금 신설은 법령으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금 관리의 실효성 증가를 기대하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4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