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국방·병무
박정하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위탁의료기관#의료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 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 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병원이 위탁병원이 아니어서 멀리 가야 했던 참전유공자들이 이제 동네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.
가까운 병원이 위탁병원이 아니어서 멀리 가야 했던 참전유공자들이 이제 동네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이 많아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될 수 있어요.
병원이 많아지는 만큼 의료 서비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