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박정하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의료접근성#민간의료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병원을 위탁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따라올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따라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