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사회복지·연금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활근로#최저임금#저소득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활근로 일당이 최저임금의 70% 수준인데, 앞으로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책정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자활근로 일당이 최저임금의 70% 수준인데, 앞으로는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책정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.
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태조사 의무화만으로는 실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.
실태조사 의무화만으로는 실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아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