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조세·세금
김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금융#채권 이자 면세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기후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환경 채권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, 2030년까지는 소득세·법인세가 면제돼요.
현재는 친환경 채권 이자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, 2030년까지는 소득세·법인세가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녹색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세금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이 더 높아져요.
녹색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세금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이 더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 탄소를 줄이는지 검증이 어려워 악용될 수 있어요.
세금 혜택만 받고 실제 탄소를 줄이는지 검증이 어려워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