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시정조치#입법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시정조치의 국회 보고로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제59조제1항·제2항으로 시정조치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에 제출하게 한다.
✅ 실질적 통제가 강화되나 행정기관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제59조제1항·제2항으로 시정조치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법제처장과 국회에 제출하게 한다.
✅ 실질적 통제가 강화되나 행정기관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