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행정·지방자치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심판#국회감시#행정입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기관이 시정조치를 받아도 실제로 고쳤는지 확인이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결과를 보고받고 감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행정기관이 시정조치를 받아도 실제로 고쳤는지 확인이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결과를 보고받고 감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된 규정이 "고치라"는 명령을 받고도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어 국민 권리가 더 실질적으로 보호돼요.
잘못된 규정이 "고치라"는 명령을 받고도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어 국민 권리가 더 실질적으로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보고가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국회 보고가 형식적으로 흐를 경우 실질적인 감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3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