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정책#법률상담#위원회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·창업·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20~30대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취업·창업·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20~30대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년 위원 비율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책위원회의 30% 이상을 청년이 차지해요.
현재는 청년 위원 비율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책위원회의 30% 이상을 청년이 차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·주거·금융 관련 법률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.
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·주거·금융 관련 법률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0% 청년 위원이 형식적으로만 채워져 실질적 발언권이 없을 수 있어요.
30% 청년 위원이 형식적으로만 채워져 실질적 발언권이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