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정책#참여확대#법률상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 대표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년 참여를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까지 확대하고, 청년지원센터에 법률상담 업무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참여 확대와 법률상담 강화로 정책 반영력과 청년 보호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년 참여를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까지 확대하고, 청년지원센터에 법률상담 업무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 참여 확대와 법률상담 강화로 정책 반영력과 청년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4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