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교통·물류
김태호|국민의힘
부산·양산·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광역철도#예비타당성조사면제#동남권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산·양산·울산 지역 주민과 출퇴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부산·양산·울산 지역 주민과 출퇴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제성 부족으로 철도 건설이 막혔는데, 앞으로는 예타 면제로 국비 70% 이상 지원받아 빠르게 지어져요.
현재는 경제성 부족으로 철도 건설이 막혔는데, 앞으로는 예타 면제로 국비 70% 이상 지원받아 빠르게 지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 도시를 잇는 광역철도가 생기면 출퇴근과 이동이 훨씬 편해지고 운영비도 나라가 전액 내줘요.
세 도시를 잇는 광역철도가 생기면 출퇴근과 이동이 훨씬 편해지고 운영비도 나라가 전액 내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성 검토 없이 국비를 투입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경제성 검토 없이 국비를 투입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