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김태호|국민의힘
부산·양산·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#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#예비타당성조사면제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산·양산·울산 광역철도 건설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부담 확대 등 추진이 빨라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균형발전 촉진, 접근성 개선,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부담 확대 등 추진이 빨라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균형발전 촉진, 접근성 개선,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