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창업생태계#기술지주회사#산학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·지자체 및 이들이 출자한 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50% 주식 보유 규정을 보완하고 지역 창업생태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6조의2·제36조의5를 개정해 공공기관의 참여 범위와 주주구성 요건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6조의2·제36조의5를 개정해 공공기관의 참여 범위와 주주구성 요건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