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부동산투자·규제
권영진|국민의힘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시가격#보유세#부동산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이나 땅을 가진 부동산 소유자, 특히 보유세를 내는 집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집이나 땅을 가진 부동산 소유자, 특히 보유세를 내는 집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매년 올리도록 의무화돼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의무 규정이 사라져요.
현재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매년 올리도록 의무화돼 있는데, 앞으로는 그 의무 규정이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시가격이 덜 오르면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공시가격이 덜 오르면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계속 동떨어지면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계속 동떨어지면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