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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계획 의무를 제거하고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, 시장가치를 바탕으로 한 공적 기준가격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로 제도 활용이 안정되고 부담 급증의 위험이 낮아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