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인권·차별금지
유상범|국민의힘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정책#지방자치단체#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 사는 외국인과,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에 사는 외국인과,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장이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관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식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자체장이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관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식 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관련 현장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다른 외국인 관련 현장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수가 늘어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.
위원 수가 늘어나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형식적 참여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