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AI디지털교과서#교과용도서정의#학습지원소프트웨어

AI 요약

✅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직접 정하고 학교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.
✅ 교과용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, 지능정보화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자료로 분류해 위원회 심의를 받게 한다.
✅ 법적 확실성 증가와 사회적 합의 절차로 도입의 신중성과 부작용 관리가 강화되고 현장 적용이 체계화된다.
의안번호: 22044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