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법성통제#국회통보#행정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위헌·위법 판결의 확정 정보를 국회에 통보하는 제도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은 국회 상임위와 해당 명령·규칙 관할 행정청,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성 투명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은 국회 상임위와 해당 명령·규칙 관할 행정청, 행정안전부장관에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합법성 투명성 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4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