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행정·지방자치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입법#국회통제#위헌규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규칙이 위법 판정을 받아도 피해를 보던 모든 시민이 해당돼요.
정부 규칙이 위법 판정을 받아도 피해를 보던 모든 시민이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법 판결 난 규칙이 관보 게재로 끝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검토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위법 판결 난 규칙이 관보 게재로 끝나는데,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검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법 어긴 규칙을 방치해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 있어 시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정부가 법 어긴 규칙을 방치해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 있어 시민 권리가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 대상이 늘어나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 정작 시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검토 대상이 늘어나 국회 심사가 지연되면 정작 시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