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행정입법#행정소송법#행정심판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명령·규칙의 위법 시 국회에 제출해 검토받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 도입되는 해당 명령·규칙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적합성 검토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법권 강화와 합법성 제고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지만 행정절차의 실행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 도입되는 해당 명령·규칙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적합성 검토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법권 강화와 합법성 제고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지만 행정절차의 실행 지연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