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법무·사법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수순천사건#진상규명#유족명예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 유족과 아직 신고를 못 한 피해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 유족과 아직 신고를 못 한 피해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기간이 1년, 조사 기간이 2년인데, 앞으로는 신고 4년·조사 5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신고 기간이 1년, 조사 기간이 2년인데, 앞으로는 신고 4년·조사 5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자체를 몰라 신고 못 한 유족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풀 기회를 얻어요.
사건 자체를 몰라 신고 못 한 유족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풀 기회를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간을 늘려도 해외 자료나 군사기밀 접근이 어려우면 실질적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.
기간을 늘려도 해외 자료나 군사기밀 접근이 어려우면 실질적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