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수순천10-19#진상규명조사#명예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간 연장과 예산 지원으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신고 기간 1→4년, 진상조사 2→5년, 보고서 작성은 완료 후 2년으로 연장된다.
✅ 자료 확보와 홍보로 효과는 커지나,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.
✅ 신고 기간 1→4년, 진상조사 2→5년, 보고서 작성은 완료 후 2년으로 연장된다.
✅ 자료 확보와 홍보로 효과는 커지나,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4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