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범죄·형사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#티켓 거래#온라인 중고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콘서트·스포츠 티켓을 웃돈 받고 상습적으로 되파는 암표상이 영향을 받아요.
콘서트·스포츠 티켓을 웃돈 받고 상습적으로 되파는 암표상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장소에서만 암표 판매가 불법인데, 앞으로는 온·오프라인 어디서든 상습 판매가 처벌돼요.
현재는 특정 장소에서만 암표 판매가 불법인데, 앞으로는 온·오프라인 어디서든 상습 판매가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티켓을 정가에 살 기회가 늘어나고, 팬들이 더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.
티켓을 정가에 살 기회가 늘어나고, 팬들이 더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상습·영업' 기준이 모호해 일반 중고 거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'상습·영업' 기준이 모호해 일반 중고 거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