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경범죄처벌#온라인거래확대
AI 요약
✅ 현행 암표 처벌은 장소 의무를 벗겨 상습/영업적 매매를 처벌한다.
✅ 일회성·소규모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암표매매를 규율한다.
✅ 일회성·소규모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.
✅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암표매매를 규율한다.
의안번호: 22044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