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산업·기업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 결함#분쟁 조정#소비자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함 차량을 가진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결함 차량을 가진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재만 가능해서 판정까지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조정 제도가 생겨서 제조사와 빠르게 합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중재만 가능해서 판정까지 오래 걸리는데, 앞으로는 조정 제도가 생겨서 제조사와 빠르게 합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소송 없이 더 빠르고 쉽게 교환·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.
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소송 없이 더 빠르고 쉽게 교환·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조사가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어요.
제조사가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