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정제도#교환환불#소비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환·환불 중재를 보완해 조정을 도입해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.
✅ 교환·환불 중재사건에 대한 조정 방법과 절차, 성립 및 법적 효력을 새로 도입한다.
✅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분쟁 해결이 신속해지며 자율적 합의의 가능성이 증가한다.
✅ 교환·환불 중재사건에 대한 조정 방법과 절차, 성립 및 법적 효력을 새로 도입한다.
✅ 소비자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분쟁 해결이 신속해지며 자율적 합의의 가능성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4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