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환경·에너지
우재준|국민의힘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녹색기술#환경산업#기후대응기금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녹색기술 창업자와 환경 분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환경기술 범위가 좁고 지원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기후변화·자원순환 기술도 포함되고 창업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경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부 자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어서 실제 창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불확실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