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7
우재준|국민의힘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기술#환경산업#창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대응·자원순환 등 녹색기술 정의를 확대하고 재정·행정 지원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전문공사업·환경컨설팅 제도 개선과 창업·사업화 자금 등 지원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에 따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, 부담 감소와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전문공사업·환경컨설팅 제도 개선과 창업·사업화 자금 등 지원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에 따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, 부담 감소와 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