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7
김선교|국민의힘
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안보#통합방위#법제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이버공간을 침투·도발의 대상으로 포함해 사이버안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9호 및 제10호에 사이버공간 포함이 명시돼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주요시설 보호가 용이해지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 제9호 및 제10호에 사이버공간 포함이 명시돼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주요시설 보호가 용이해지지만 프라이버시 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4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