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활용#재생원료#폐기물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·수입업자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·수입업자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생원료 표시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확인하고 3년마다 검증하는 체계가 생겨요.
현재는 재생원료 표시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확인하고 3년마다 검증하는 체계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친환경 표시를 믿고 제품을 살 수 있고, 기업들이 재활용 소재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돼요.
친환경 표시를 믿고 제품을 살 수 있고, 기업들이 재활용 소재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 확인 주기가 길어서 그 사이 실제 재생원료 비율이 바뀌어도 소비자가 모를 수 있어요.
3년 확인 주기가 길어서 그 사이 실제 재생원료 비율이 바뀌어도 소비자가 모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