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금보험공사#해외은닉자산#명단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사를 망하게 한 대주주나 경영진, 그리고 공적자금을 낸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금융사를 망하게 한 대주주나 경영진, 그리고 공적자금을 낸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에 재산을 숨겨도 조사가 안 됐는데, 앞으로는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해외에 재산을 숨겨도 조사가 안 됐는데, 앞으로는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사가 망할 때 세금으로 메운 공적자금을 더 많이 되찾아올 수 있어요.
금융사가 망할 때 세금으로 메운 공적자금을 더 많이 되찾아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충분한 검증 없이 명단에 오르면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충분한 검증 없이 명단에 오르면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