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강경숙|조국혁신당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교육정상화#선행학습규제#교육감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도한 선행학습 광고와 학원 선발문항을 규제하고 교육감의 감독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학원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상적 학교교육에 집중하고 부담을 완화하나, 규제 남용과 창의적 교육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로 학원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상적 학교교육에 집중하고 부담을 완화하나, 규제 남용과 창의적 교육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