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행학습#사교육규제#초등의대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과도한 선행학습에 노출된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과도한 선행학습에 노출된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광고만 금지됐는데, 앞으로는 학원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선행학습 자체를 못 가르치게 돼요.
현재는 광고만 금지됐는데, 앞으로는 학원이 학교급을 뛰어넘는 선행학습 자체를 못 가르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등학생한테 고교 수준 의대반을 강요하는 학원이 교육감 단속을 받게 돼요.
초등학생한테 고교 수준 의대반을 강요하는 학원이 교육감 단속을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심화학습도 위축될 수 있어요.
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심화학습도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