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법무·사법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재판#판사기피#공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.
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범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내 재판도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판사를 교체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범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내 재판도 맡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판사를 교체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범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받으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
공범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재판받으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