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과학기술·R&D
최형두|국민의힘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특구#이행강제금#행정기본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특구 내 규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특구 내 규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여러 법에 중복돼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돼요.
현재는 이행강제금 규정이 여러 법에 중복돼 있는데,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으로 일원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렸던 부분이 명확해져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줄어들어요.
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렸던 부분이 명확해져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