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국적재외동포#재외동포지위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해 법적 권리와 체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입국·체류 우대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강화와 공동체 자긍심 고취, 포용성 및 체류 혜택의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입국·체류 우대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강화와 공동체 자긍심 고취, 포용성 및 체류 혜택의 확대다.
의안번호: 2204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