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인지예산#탄소중립#온실가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이 온실가스 '감축 효과'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'배출 증가 효과'까지 함께 따져요.
현재는 예산이 온실가스 '감축 효과'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'배출 증가 효과'까지 함께 따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업에 세금이 덜 쓰이도록 유도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요.
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업에 세금이 덜 쓰이도록 유도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실제 예산 배분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불분명해요.
이름만 바꾸는 수준이라 실제 예산 배분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불분명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