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실가스감축#예산편성#기후인지예결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 예산 편성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온실가스 증가 사업에는 감축방안을 포함하고, 전반 예산편성에 감축효과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후 대응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, 데이터 관리 비용 증가 및 시민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지방 예산 편성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온실가스 증가 사업에는 감축방안을 포함하고, 전반 예산편성에 감축효과를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후 대응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, 데이터 관리 비용 증가 및 시민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4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