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인지예산#지방재정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와, 그 예산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와, 그 예산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실가스 줄이는 효과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배출 증가까지 함께 따져서 예산을 짜야 해요.
현재는 온실가스 줄이는 효과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배출 증가까지 함께 따져서 예산을 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이 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업에 쓰일 때 감축 계획도 함께 세우도록 의무화돼요.
내 세금이 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업에 쓰일 때 감축 계획도 함께 세우도록 의무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이 행정 부담만 늘 수 있어요.
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없이 행정 부담만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