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인지예산#탄소중립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모두가 해당돼요.
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모두가 해당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배출 증가 사업도 함께 검토하고 감축 방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만 따지는데, 앞으로는 배출 증가 사업도 함께 검토하고 감축 방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예산이 탄소를 많이 내뿜는 개발사업에 쓰이면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.
우리 동네 예산이 탄소를 많이 내뿜는 개발사업에 쓰이면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져 형식적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.
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져 형식적 절차로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