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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하천 공사에 국비 지원 근거를 법으로 마련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도지사의 신청과 대통령령 기준 충족 시 국비 지원 가능 제도가 도입되고, 환경부장관 필요 인정 지방하천도 해당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지역 여건에 맞춘 홍수 대응 및 국토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나, 재정부담 증가와 행정조정 필요성이 동반될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