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기지#국고보조금#한미동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교육시설에 대해 국가보조금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택시와 한미동맹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지역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택시와 한미동맹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건립에 국고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지역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4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