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인권·차별금지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려인동포#실태조사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와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와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려인 실태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.
현재는 고려인 실태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, 앞으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고려인동포에게 필요한 지원이 더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.
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 고려인동포에게 필요한 지원이 더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년 주기가 너무 길어 빠르게 변하는 현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.
2년 주기가 너무 길어 빠르게 변하는 현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