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의무화#식품안전정보공개#심의내용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식품 안전 심의 및 심사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의위원회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조사·심의 내용을 국민에 공개하도록 제90조의2에 따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의 투명성 증가와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, 과도한 정보 노출로 행정 비용과 정보 오용 위험도 있다.
식품 안전 심의 및 심사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심의위원회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조사·심의 내용을 국민에 공개하도록 제90조의2에 따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의 투명성 증가와 신뢰 향상을 기대하지만, 과도한 정보 노출로 행정 비용과 정보 오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4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