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인지예산#온실가스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 있는 모든 납세자와 기후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.
국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 있는 모든 납세자와 기후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만 따졌는데,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배출하는지도 함께 따져요.
현재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만 따졌는데,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배출하는지도 함께 따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실가스를 많이 뿜는 사업에는 정부 예산을 주기 전에 줄이는 방법을 먼저 마련하도록 해서 세금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온실가스를 많이 뿜는 사업에는 정부 예산을 주기 전에 줄이는 방법을 먼저 마련하도록 해서 세금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칠 경우 실제로 예산 배분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.
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칠 경우 실제로 예산 배분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