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환경·에너지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석탄화력발전소#정의로운전환#지역지원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과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사는 주민과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지역 지원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요.
현재는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지역 지원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탄광 지역처럼 발전소에 경제를 의존해온 동네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돈이 마련돼요.
탄광 지역처럼 발전소에 경제를 의존해온 동네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돈이 마련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실제로 주민과 노동자에게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기금이 실제로 주민과 노동자에게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