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인지#재정배분#온실가스감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도의 명칭과 분석 방식을 재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명칭 변경하고, 배출효과를 고려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산 배분에서 기후효과를 반영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.
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도의 명칭과 분석 방식을 재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명칭 변경하고, 배출효과를 고려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산 배분에서 기후효과를 반영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재정 운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44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