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최형두|국민의힘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#행정기본법개정#제재처분규범#행정법체계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국민 중심 실현을 위한 제재처분 규범 정비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제재처분 상한 명시, 중복 규정 삭제, 적용관계 명확화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와 행정 예측성 증가, 시행 초기 법해석 혼선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제재처분 상한 명시, 중복 규정 삭제, 적용관계 명확화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와 행정 예측성 증가, 시행 초기 법해석 혼선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