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고용·노동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안전#하청보호#안전비용분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청이 공사기간 연장을 단독으로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발주자·원청·하청이 함께 결정해요.
현재는 원청이 공사기간 연장을 단독으로 요청하는데, 앞으로는 발주자·원청·하청이 함께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 비용을 하청업체 혼자 부담하지 않고 발주자·원청·하청이 나눠 내서 현장 안전관리가 더 꼼꼼해질 수 있어요.
안전 비용을 하청업체 혼자 부담하지 않고 발주자·원청·하청이 나눠 내서 현장 안전관리가 더 꼼꼼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 분담 비율을 정부가 고시로 정해서,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면 갈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비용 분담 비율을 정부가 고시로 정해서,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면 갈등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