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관리비#협의체#초과비용분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안전 관리 비용 분담 확대와 기간 연장 의사결정을 협의체로 해결하고 초과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협의체 구성, 하도급 포함 안전 관리비 선지급, 초과비용 분담 비율 고시 적용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안전 강화와 책임 있는 관리가 촉진되며 예산 분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.
안전 관리 비용 분담 확대와 기간 연장 의사결정을 협의체로 해결하고 초과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협의체 구성, 하도급 포함 안전 관리비 선지급, 초과비용 분담 비율 고시 적용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근로자 안전 강화와 책임 있는 관리가 촉진되며 예산 분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44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