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대정원#보건의료인력#수급추계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의대생·전공의가 영향받아요.
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의대생·전공의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요.
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사 수 결정에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생겨 의료 공백 같은 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의사 수 결정에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생겨 의료 공백 같은 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구성에 의료계 입김이 강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계속 막힐 수 있어요.
위원회 구성에 의료계 입김이 강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계속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