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3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김윤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#의대정원#지역의사정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로 의대 및 지역의사 정원 등을 사회적 합의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원 결정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규정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공백 완화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지역 불균형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원 결정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규정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공백 완화와 갈등 감소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지역 불균형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