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조세·세금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공공주택#LH·SH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LH·S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와, 이들이 공급하는 집에 사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LH·S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와, 이들이 공급하는 집에 사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도 종부세를 내야 해서 사업이 위축됐는데, 앞으로는 LH·SH 등 공공주택에 종부세가 면제돼요.
현재는 공공기관도 종부세를 내야 해서 사업이 위축됐는데, 앞으로는 LH·SH 등 공공주택에 종부세가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주거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의 세금 부담이 줄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주거비가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면제 혜택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나 불필요한 주택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세금 면제 혜택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나 불필요한 주택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