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대정원#보건의료인력#의정갈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대·간호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의대·간호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요.
현재는 정부가 단독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대 정원 결정에 전문가 검토가 생겨서 지역별 의사 부족 문제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.
의대 정원 결정에 전문가 검토가 생겨서 지역별 의사 부족 문제가 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심의가 길어지면 정원 결정이 늦어져 오히려 의료 공급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위원회 심의가 길어지면 정원 결정이 늦어져 오히려 의료 공급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