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서지영|국민의힘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대학교원#겸직허용#고등교육질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 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내 대학은 소속 장의 허가 아래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시키고,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·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지만 겸직 남용과 공정성 문제, 관리 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내 대학은 소속 장의 허가 아래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시키고,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·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지만 겸직 남용과 공정성 문제, 관리 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