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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서 지역인재 의무 비율을 법으로 40%로 정하고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 30%로 정해진 비율이 법률로 고정되고, 40%로 상향되며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운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인재 채용 확대가 지역 활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나, 채용 비용 증가와 인력 확보 난이도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