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교육
서지영|국민의힘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립대학#재정위원회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대학교 학생, 교직원,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립대학교 학생, 교직원,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 총장만 재정위원회 위원을 뽑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대학 총장만 재정위원회 위원을 뽑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시·도지사가 국립대 돈 쓰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, 대학 예산이 지역 개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.
지역 시·도지사가 국립대 돈 쓰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, 대학 예산이 지역 개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 입김이 세지면 대학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학술·교육 예산에 정치가 개입될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 입김이 세지면 대학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학술·교육 예산에 정치가 개입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