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서지영|국민의힘
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협력#재정위원회개편#개인정보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정부와 국립대학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재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변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,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 촉진과 재정 의사결정의 지역성 확대,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안정성 증가가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광역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재정위원회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,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법률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와 대학의 동반 성장 촉진과 재정 의사결정의 지역성 확대,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안정성 증가가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4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