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행정·지방자치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메가시티#특별지방자치단체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지자체가 힘을 합쳐 '메가시티'를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러 지자체가 힘을 합쳐 '메가시티'를 만들려는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비용을 지자체끼리만 나눠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별도 계정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비용을 지자체끼리만 나눠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별도 계정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정이 부족한 지역도 메가시티 구성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간 교통·행정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재정이 부족한 지역도 메가시티 구성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간 교통·행정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지방자치의 자립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.
국가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지방자치의 자립 의지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