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정지원#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재정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광역사업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.
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재정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광역사업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4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