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국방·병무
한기호|국민의힘
군인급식기본법안
#군인급식#군 복지#부실급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복무 중인 장병과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군 복무 중인 장병과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군 급식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법률과 급식위원회가 생겨요.
현재는 대통령령으로만 군 급식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전담 법률과 급식위원회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21년 같은 부실 급식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생겨서 장병 가족도 안심할 수 있어요.
2021년 같은 부실 급식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생겨서 장병 가족도 안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탁 운영이 허용되면 급식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오히려 질을 낮출 수 있어요.
위탁 운영이 허용되면 급식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오히려 질을 낮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