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2025-07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교육
서지영|국민의힘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사립대학 폐교#학령인구 감소#경영위기대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 재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영향받아요.
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 재학생과 교직원이 직접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기 사립대학을 정리할 법적 절차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해 폐교까지 명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위기 사립대학을 정리할 법적 절차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해 폐교까지 명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다니는 학교가 폐교되면 다른 학교로 강제 편입되거나 교직원은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.
내가 다니는 학교가 폐교되면 다른 학교로 강제 편입되거나 교직원은 직장을 잃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폐교 명령 권한이 커져서 학생과 교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가 사라질 수 있어요.
정부의 폐교 명령 권한이 커져서 학생과 교직원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가 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