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30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부정청탁#혈족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포함과 가족 2촌 이내로 금품 수수 금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 포함, 보조금 앞당김, 행정처분 시기 조작, 미공개 정보 제공을 부정청탁에 추가하고, 2촌 이내 혈족까지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직자의 직무공정성 강화와 수수 예방, 투자자 신뢰 제고, 행정의 신속성과 균형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상자산 포함, 보조금 앞당김, 행정처분 시기 조작, 미공개 정보 제공을 부정청탁에 추가하고, 2촌 이내 혈족까지 범위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직자의 직무공정성 강화와 수수 예방, 투자자 신뢰 제고, 행정의 신속성과 균형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448